민생회복지원금 2차는 국민 90%를 대상으로 지급되며, 상위 10%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상위 10%는 '건보료'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 아래 내용을 통해 자신이 대상인지 직접 확인해보세요.
1. 상위 10%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
아래 방법으로 자신의 건보료와 상위 10%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:
-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로 로그인
- [민원신청] > [납부확인서] 또는 [자격득실확인서] 출력
- 월별 납부 건보료 확인 후 아래표와 비교
또는 카드사 앱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경우, 자동으로 본인의 자격 여부가 사전 안내됩니다.
2. 상위 10% 기준은?
상위 10%는 건보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월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. 기준일은 2025년 6월 18일이며, 그 시점 가입자 중 상위 10% 해당자에게는 2차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주의: 정확한 금액은 직장·지역·혼합 가입 유형에 따라 소폭 차이 날 수 있습니다. 자신의 건보료는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.
직장가입자 상위 10% 기준
2025년 기준,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본인 부담액이 약 273,380원 이상이면 상위 10%로 분류됩니다.
지역가입자 상위 10% 기준
지역가입자의 경우, 세대 단위로 부과되며, 납부 건보료가 약 209,970원 이상일 경우 상위 10%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재산과 자동차 보유 내역 등도 반영됩니다.
가구원 수별 상위 10% 기준 건보료 정리
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건보료 상위 10% 예상 기준입니다. 실제 기준은 지역, 소득구성, 부양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| 가구원 수 | 직장가입자 기준 | 지역가입자 기준 |
|---|---|---|
| 1인 가구 | 약 273,000원 이상 | 약 210,000원 이상 |
| 2인 가구 | 약 400,000원 이상 | 약 310,000원 이상 |
| 3인 가구 | 약 490,000원 이상 | 약 390,000원 이상 |
| 4인 가구 | 약 570,000원 이상 | 약 460,000원 이상 |
| 5인 가구 | 약 650,000원 이상 | 약 530,000원 이상 |
3. 내 건보료 확인방법
확인 방법
-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→ 민원신청 →납부확인서 조회
- 모바일 앱 또는 '정부24'에서도 조회 가능
주의사항
- 가구 단위로 판단되므로 부모 또는 배우자가 상위 10%에 해당되면 본인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건보료는 납부 기준이 아니라 ‘부과 기준액’을 따릅니다.
- 상위 10%에 해당하더라도 소송, 이의신청 등의 제도를 통해 재심사 요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4. 그 외 상위 10%로 간주하는 경우
건보료 외에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위 10%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연소득 약 9,000만 원 이상 (최근 종합소득세 기준)
- 과세표준 7천만 원 이상 (고액 근로소득자 포함)
- 금융자산 3억 원 이상 보유자 (예금, 주식, 펀드 등 포함)
- 고액 건보 피부양자 (부동산·금융재산 보유로 소득 없음에도 제외될 수 있음)
예외 인정 가능 사례
다만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 제출 시 예외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성과급·퇴직금 등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증가
- 장기 실직 후 최근 소득 발생하여 평균 소득이 낮은 경우
- 가구원 수는 많지만 건보료가 높게 책정된 경우
- 한부모 가정, 다자녀 가정 등 실질 소득이 낮은 경우
이 경우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.
